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3천명의 온라인패널이 응답한 가족상황, 가족실천, 가족차별… ≪일다≫ 가족은 이미 변화했는데, 생활동반자법은 왜 아직도? 올해 1월에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은 이전과 다른 변화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가족정책은 정책의 대상을 ‘법률 www.ildaro.com 올해 1월에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은 이전과 다른 변화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가족정책은 정책의 대상을 ‘법률혼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으로 한정함으로써 제도 밖의 가족관계와 시민들의 삶을 배제해왔다.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새터민 가족 등 가족 유형별로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만들고, 오히려 특정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해왔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이..

혼인·혈연 아닌 ‘사회적 가족’의 파트너십 인정하라서울시의회,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서 제기된 이슈 올해 발표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시)에 따르면, ‘혼인·혈연에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고 답하는 사람이 66.3%나 됐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중,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고 답한 사람이 66.3%를 차지한다. 젊은 층 중심으로 법률혼 이외의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서울시 기준, 1인 가구는 30%를 돌파했다. 혼인 관계로 진입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