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강간공화국을 뒷받침해 온 법, ‘무고죄’[성폭력 무고 다시 보기] 무고의 유죄/무죄 판례 분석 ※ 사회 각 영역으로 번져가는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방관하고 조장하면서 피해자를 고립시켜왔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성폭력 무고’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두 번째 기사는 판례 분석으로, 필자 김보화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입니다.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법의 판단이 공정하다면, 미투도 없었을 것 아직, 성폭력 피해자들의 말하기는 계속되고 있다. “괘념치 않고” 싶은데 반드시 괘념해야 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바야흐로 총칼 없이, 무력충돌이나 피 한방울 흘리지 ..

피해자를 침묵시켜온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성폭력 무고 다시 보기] 사회적 통념과 경찰의 수사 원칙 ※ 사회 각 영역으로 번져가는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방관하고 조장하면서 피해자를 고립시켜왔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성폭력 무고’에 관한 문제를 4편의 기사를 통해 다룹니다. 첫번째는 공정한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필자 허민숙씨는 여성학자이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입니다.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무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성폭력 가해자들 성폭력 역고소란, 성폭력 가해자가 피소된 이후에 피해자를 ‘무고’(誣告,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고소하는 것, 또는 성폭력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