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무혐의, 불기소되기 쉬운 데이트 강간 9. 데이트 성폭력의 법적 쟁점들 ※ 일다의 신간 발간 기념으로, 데이트 폭력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미진(가명, 38세, 여성)씨는 온라인 게임을 즐겨한다. 요즘은 자기 캐릭터를 꾸미고 커플도 맺을 수 있는 게임에 빠져있다. 최근 게임 상에서 커플을 맺게 된 동갑내기 남자가 있었다. 오프라인 정모에서 이 남자를 만난 미진씨는 상대와 성관계를 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오프라인 정모 때마다 성관계를 가졌다. 다섯 번째 정모를 하는 날, 두 사람은 따로 2차를 갔다. 이 자리에서 미진씨는 이혼한 전력이 있으며 애들도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그동안 왜 미혼 행세를 했느냐고 화를 내면서 미진씨의 핸..

성폭력범죄와 ‘아레이오스 파고스’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무혐의 판결이나 경미한 처벌 판결을 내리고 있어, 재판부의 법 해석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특히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정신지체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법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판결은 법의 취지를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다. 법원의 이러한 법적 해석에 대해 ‘법과 정의’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역사적인 일화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법의 정의에 대한 근원적인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현재 법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피해자의 인권을 도외시하고 법의 정의를 벗어나 판결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법의 정의인가 그리스어로 대법정은 ‘아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