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2030 페미니스트, 20대 대선 그리고 이후를 이야기하다 (상)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선거 기간 동안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20대 여성은 어젠다 형성에 뒤처지고 있다”, “‘여자라서 죽었다’, ‘머리가 짧아서 맞았다’, ‘데이트폭력’, ‘교제살인’ 등의 용어만 난무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만 한다” 등 여성혐오의 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지난 안희정, 故박원순, 오거돈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진지한 반성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많은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을 실망시켰다. 페미니즘 정당을 내세운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고군분투했지만 양당구도를 무너뜨리긴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30 여성들의 표심..

스토킹 범주 넓히고 피해자 보호 강화, 반의사불벌 폐지 등 요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끔찍한 범죄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살해,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부각되지만 그 범죄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에서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에 불과했던 탓에 ‘사소한 것’, ‘피해자의 과민한 반응’으로 여겨지는 일이 잦았다. 그만큼 스토킹 피해자의 고통이 방치되었고 더 큰 피해를 야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토킹 범죄 관련 법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랫동안 제기된 결과, 지난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만 다루어지던 스토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