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명 법률가들이 ‘탈핵’을 위해 뛴다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출범, 김영희 대표를 만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탈핵 움직임이 일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현 정부의 핵 발전 정책에 제동을 걸 것입니다.” 핵발전 정책에 반대하고, 우리 사회의 ‘에너지전환’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올 2월 출범했다. “핵발전의 위험성 알게 된 이상 그냥 있을 수 없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핵발전 정책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작년 끔찍한 사고로 인한 반짝 관심 이후, 한국 사회에서 ‘탈핵’에 대한 관심은 점차 사그라졌다. 한편에서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핵발전소와 송전탑 예정지의 지역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핵’을 목..
지금 영덕에서는, 힘겨운 핵발전소 반대투쟁 중
영덕주민은 핵발전소를 거부합니다! 3. 영덕주민들의 반핵 운동 2010년 12월 중순, 영덕군청의 홈페이지에 한 주민이 영덕 핵발전소 유치를 위해 영덕군수가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유치신청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이것을 근거로 2010년 12월 31일 영덕군수는 핵발전소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이에 경고하기라도 하듯이 대참사가 일어났고, 영덕 또한 그 충격에서 한참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평소 국가나 핵발전론자들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은 거의 0%이며, 사고가 나도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