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찌른 소년의 마음 속 상처가 느껴졌다”
재판원 제도 시행된 일본, ‘회복적 사법’ 모색 일본에서는 올해 5월부터 ‘국민 재판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법제도가 시작됐다. 특정 형사재판에서 사건별로 선임된 ‘국민 재판원’이 재판관과 함께 심리에 참가하는 재판원 제도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보다 성숙한 사법기능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과연 범죄와 폭력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6월 13일 도쿄에서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변화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츠다대학 미디어스터디즈와 ‘어린이와 법21’ 등이 공동주최한 자리로, 참가자들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변화를 꾀하는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했다. 패널로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가 ..
빈곤으로 인한 범죄율 높아지는 일본사회
지금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사형집행 건수의 증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엄벌화’의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다. 과연 빈곤과 감옥,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난 달 16일 도쿄에서는 감옥인권센터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일본 공동주최로 2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그 주제는 ‘빈곤과 감옥-엄벌화를 만드는 ‘미끄럼틀 사회’다. 빈곤에서 범죄로 미끄러지는 사회 류코쿠대학 하마이 코이치 교수(형사정책, 범죄학, 통계학)에 따르면 형무소 등에 수용되어있는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은 절도, 무전취식, 약물복용 등 비흉악범죄자들이다. 생활곤란자, 무직자, 지적장애 등의 장애인, 외국인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다수는 사회에서 받아들여주는 곳이 없어 가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