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중요하다’면서, 예산지원 뒷전? 정부 예산안 발표에 “복지예산 증액해달라” 호소 [여성주의 저널 일다] 심해연 지난 달 30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복지부 예산이 “2008년 대비 1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예산편성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폭등하고 있는 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현실”을 감안해 복지 재정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신설된 아동.청소년 그룹홈 73개소에 한 푼도 지원안해 ▲ 그룹홈은 시설 위주의 복지에서 벗어나, 아동의 성장을 위한 대안가정을 마련해주고 있다.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도 최근 ‘복지예산 증액운동’을 벌이고 있다. 10월 한달 매주 월요일을 “집중 청원의 날”로 정하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자주 가는 공간도 달라 성별 특성 고려해 노인정책과 예산 수립해야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노인인구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충분하지 않다.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많다. 특히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노인’을 단일한 집단으로 간주한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정책담당자들의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가 공동 주최한 ‘여성단체의 눈으로 본 지역예산’ 포럼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일자리 지원사업, 노인여성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