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주소는?
피해자 특성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해야 영화 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는 인화학교 사건을 가능케 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는 기획 연재를 마련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과 관련법의 문제, 그리고 장애인성폭력 관련법과 적용의 문제를 다룬 두 글에 이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문제를 짚어봅니다. 필자 조주은씨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가해자 처벌 강화만이 능사인가?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장애인 성폭력 및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뜨겁다. 당시 성폭력 가해 교사 4명이 여전히 학교에 재직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라는 여론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저널리즘 새지평
2011. 11. 7.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