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사회정화’를 위해 시설에 갇힌 사람들 한종선 씨가 말하는 형제복지원 사건 세상에 대해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한 남자가 텔레비전을 틀었다. 텔레비전이라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분노로 똘똘 뭉친 생각에 매달려 미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TV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주인공이 꼭 자기에게 말하는 것만 같았다. 너는 꿈만 꾸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영화 주인공의 책망을 들은 다음 날, 그는 바로 여의도로 향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24시간 1인시위에 돌입했다. ‘당신들이 약자인 우리를 대신해 세상에 알려주지 않겠다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알리겠다.’ 연일 무더위로 축축 늘어졌던 올해 여름. 그에게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적과..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쉼터, 입소자의 비밀보장 원칙이 깨진다면? [일다] 나랑 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활동가입니다. www.ildaro.com 여성가족부는 수 년 전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쉼터에 입소하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요건으로, 개별 단체에서 직접 인터넷망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는 시설수급자의 부정․중복수급을 방지하고 누수 되는 급여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이유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통합관리망’)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는 통합관리망에 연계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비와 생계비 등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하 ‘사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