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서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금해야 [이 주의 일다 논평] 성폭행 피해 증언 후 자살한 조선족 여성 外 ▲ 성폭행 피해자로 인정 받으려면 '자격'이 필요한가? 지난 10일, 성폭행 피해자로 법원에 출석했던 한 조선족 여성(29세)이 판사의 심문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껴 자살했다. 유서에는, 판사가 자신이 중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것을 폄하하며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적혀있다. 그녀는 자기가 죽어야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 같다며, 유족에게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부탁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은 우리 법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재판과정에서 보통 범죄사건은 ‘가해자’의 행위와 동기에 주로 초점을 두는 반면, ..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호소력 있는 목소리
[일다]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호소력 있는 목소리 (3) 살인피해자 가족들 ‘치유’를 말하다 어떤 사안은 취재를 하고도 기사로 보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은 보도할만한 기사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보도할 시기를 조율하거나, 혹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서 미뤄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몇 달 전엔 전혀 다른 이유로, 취재내용을 기사화하지 못한 사안이 생겼다. 그것은 작년 6월 21일,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미국의 살인피해자 가족들이 방한해서 가진 강연내용이다. 정보 알수록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사형제도 한국은 지난 13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엄연히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작년 2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여당 측에서 사형 요구 움직임이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