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성폭력과 민주주의] ‘4대악 근절’ 캠페인이 허망한 이유 ※ ‘성폭력과 민주주의’에 대해 의 저자 너울 님이 기고한 글입니다. www.ildaro.com 성폭력 예방교육은 곧 민주주의 교육이다 성폭력은 어른이 아이에게, 힘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저지르는 성적 폭력입니다. 성폭력을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말입니다. 성폭력에 대해 발언하고 글을 쓰는 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 인권이 바탕이 되는 민주주의 방식의 교육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약자, 혹은 소수자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묵살되는 경험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는..

피해자 특성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해야 영화 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는 인화학교 사건을 가능케 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는 기획 연재를 마련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과 관련법의 문제, 그리고 장애인성폭력 관련법과 적용의 문제를 다룬 두 글에 이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문제를 짚어봅니다. 필자 조주은씨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가해자 처벌 강화만이 능사인가?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장애인 성폭력 및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뜨겁다. 당시 성폭력 가해 교사 4명이 여전히 학교에 재직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라는 여론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