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피해자다움’ 사슬 묶인 성폭력피해자들 항거불능요건 완화하고, 비동의 간음죄 신설해야 미국의 저명한 형법 교수인 수센 에스트리치는 (원제 “Real Rape")에서 자신은 운 좋은(?) 성폭행 피해자였다고 고백한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으로 흑인 남성이었고, 성폭행 후 자동차와 돈을 빼앗아 도주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가해자가 백인남성이었고, 아는 사람으로 그가 돈도 차도 빼앗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다면?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는 끊임없이 의심받고, 가해자는 동정 받는 참으로 이상한 범죄다. 성폭행 피해자가 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다워야’ 한다.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쇄도했던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피해자가 이른바 ‘피해자답지..
대전 장애인성폭력 사건 '해결의지' 보일 때
[일다] 대전 16인성폭력사건 공대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촉구” 지난 해 10월, 대전의 고교생 16명이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15세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을 불구속 입건해 논란을 빚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저항여부를 묻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대표적 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16명에 달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졌다는 점에서 ‘저항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한 것이 더욱 큰 공분을 샀다. 유명 작가 공지영씨가 트위터를 통해 불구속수사에 대한 공개 비판을 쏟아내는 등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