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위해 성소수자는 빼고 가자?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의 퇴행하는 여성정책 올해 7월 1일부터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중이다. 그런데 ‘양성평등’의 개념이 이상하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하니 ‘여성인권’ 행사에서 ‘여성’이라는 말을 빼라거나, 동성애자나 제3의 성은 ‘양성’에 해당하지 않으니 성평등조례에서 제외시키라는 식으로 왜곡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남녀평등 외 다른 평등은 침해해도 상관없다? 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여성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은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매년 7월 ..
성평등지수 117위, 그래도 여성전용주차장이 부럽니? 유리천정이 깨어졌다고 착각하는 한국 사회 지난 달 28일 세계경제포럼(WEF)은 ‘2014년도 글로벌 성 격차(Gender Gap)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性) 평등 지수가 0.640점으로 세계 142개국 가운데 117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136개국 가운데 111위였다.) 언론은 여성대통령을 배출한 한국의 성평등 지수가 너무 낮다며 대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항상 언론의 이러한 뜨거운 질타는 뜨거운 만큼 빨리 차게 식으며,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새로운 뉴스에 묻혀 ‘성평등 지수’같은 것은 금방 잊혀진다는 점이다. 여성 최초 OOO! 그런데 2호는 누구지? 정치철학이나 정책은 논외로 하였을 때, 한국에서 최초로 여성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