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학공동체의 노력 계속돼야 5월말 세상에 알려진 고려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소위 ‘명문대’ 학생이며 환자의 신체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이 될 ‘의대생’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현직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법처리 이후 다시 의료행위를 하는데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고, 성추행 의대생들이 현행법상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더라도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들의 ‘출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출교’는 퇴학 처분과 달리 재입학이 불허되기 때문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한 관심이 컸던 만큼, 9월 5일 고려대학교는 여론을 의식한 듯 입..
[이 주의 일다 논평] 출산을 이유로 퇴출 위협받는 ‘출산장려사회’ ▲ 일터에서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른 ‘불이익’ 언제까지? 7월 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오늘부터 지역마다 민관이 함께 남녀 평등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일년 중 1주일을 법적으로 지정한 ‘여성주간’이 필요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성 평등 실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평등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과 구호 속에서 우리 사회에 쉽게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여전히 견고한 남성중심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전국에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을 진행한 결과가 발표됐다. 전체 748건의 상담 중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 관련한 상담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