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동수대표제, 정당의 책임있는 자리에 여성을!
녹색의 조직 원리는 ‘여성, 그리고 실천’ [탈핵과 녹색당] 이현주 녹색당 창당준비위 운영위원장 인터뷰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이 ‘동원’되거나 ‘발탁’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며 결정권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10년도 더 된 화두지만, 한국정치에서 여성들이 소외되어 온 역사가 너무 깊기 때문에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다. 정당 정치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가 이뤄지려면, 성별 할당과 같은 제도적 규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정당의 가치와 문화 자체가 여성주의적이어야 가능한 일이다. 남녀동수대표제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여성을!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녹색당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바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이다. 녹색당은..
이성커플에 기반한 ‘양성평등’의 한계
프랑스 남녀동수법 파헤친 2002년 6월 하원선거가 치러지던 때 난 프랑스에 머물고 있었다. 당시 좌파는 40%, 우파는 20% 정도의 여성후보자를 내세울 것이며, 여성후보자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정당은 정부보조금을 삭감당하게 될 거라는 기사를 접했을 때, 난 솔직히 여성 입후보자가 많아 좀 놀랐다. 프랑스 언론은 거대 정당들이 보조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남녀동수 후보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의 잣대를 들이댔지만 말이다. 비록 선출된 여성대표가 아니라 출마한 여성후보자와 관련된 법일 뿐이지만, ‘남녀동수법’(Parité), 더 분명히 말하자면 ‘남녀동수공천법’을 통과시킨 프랑스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녀동수 운동, 국가주권 개념의 위기에서 탄생 미국 역사학자 조앤 W. 스콧의 책 는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