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무조건 외면하는 인권위, '떼쓸 일' 아니다
국가인권위 독립성 누가 흔들고 있나 [기자의 눈] 파국으로 치닫는 국가인권위 사태를 지켜보며 박희정 17일 오후 두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의 결의대회가 있었다. 지난 월요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조정위원으로 활동한 한국여성의전화 정춘숙 대표는 그 자리에서 “인권위를 처음 만들던 때”를 회상했다. “차가운 겨울 시멘트 바닥에서 단식농성을 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었다.” 문경란, 유남영 두 상임위원의 사퇴로 촉발된 국가인권위 사태는 이후 조국 비상임위원과 전문위원, 상담위원, 자문위원 67명(월요일 61명의 집단 사퇴 선언 이후 추가로 6명이 사퇴의사를 더 밝혔다)의 줄 이은 사퇴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안팎으로 줄 잇는 ‘인권..
국가인권위, 인권침해보다 정부눈치 살피는 게 우선?
4대강, 두리반 등 정부관련 사안 '긴급구제' 요청 외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 10일 여주 남한강 이포보 위에 오른 활동가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1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물과 식량이 일부 반입되고 있어 긴급구제 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인권위가 제시한 기각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환경운동연합의 긴급구제 요청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있는 일들은 가혹행위에 가까운 수준이다. “물과 식량이 일부 반입”되고 있다며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인권위의 판단은 납득이 어렵다. 반입되는 식량은 선식가루 뿐, 인권위 기각결정 납득 힘들어 ▲ 8월 16일 인권위의 이포보 고공농성 활동가 긴급구제 기각결정에 항의서한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