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조작으로 우수한 사람들만?
‘완벽한 아이’…생명공학 들여다보기 6학년인 지혜, 상빈이와 오늘은 ‘완벽한 아이’를 추구하는 ‘생명공학적 기획’에 대해 공부했다. 게놈(유전자) 지도가 완성되면서 인간 수정란 상태일 때 유전자를 재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성공했다. 이러한 성공으로, 태어나기 전에 문제 유전자를 재조작해 유전적으로 완벽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일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함께 공부하는 주제들 가운데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들이 많다. 생명공학에 관한 주제도 아이들에겐 낯선 것이지만, 아이들은 놀랍게도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차근차근 생각해보며 의미 있고 통찰력 있는 의견들을 스스로 내놓곤 한다. 우선, 유전정보를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된다면 어..
‘뇌성마비아 출산하면 보상금지급’ 논란
일본에서 1월부터 시행된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 일본에서는 1월부터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가 시작됐다. 분만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중도 뇌성마비아’가 태어났을 경우에 ‘실손(実損: 실질적 손해) 보상’과 ‘원인분석,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국가가 만든 의료보상제도다. 즉, 분만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뇌성마비 아기의 의료와 양육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이다. 얼핏 ‘장애를 가진 아이와 가족을 위한 제도’로 보이지만, 우생사상을 부추기고 장애에 대한 공포를 조장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보상을 신청하려면 상세한 분만기록이 요구되어, 자유로운 분만을 원하는 산부인과 의사와 조산원들도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DPI 여성장애인네트워크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