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일다 논평] 출산을 이유로 퇴출 위협받는 ‘출산장려사회’ ▲ 일터에서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른 ‘불이익’ 언제까지? 7월 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오늘부터 지역마다 민관이 함께 남녀 평등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일년 중 1주일을 법적으로 지정한 ‘여성주간’이 필요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성 평등 실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평등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과 구호 속에서 우리 사회에 쉽게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여전히 견고한 남성중심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전국에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을 진행한 결과가 발표됐다. 전체 748건의 상담 중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 관련한 상담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다] ‘男 직장, 女 가정’에 기반한 근로시간 제도 변화돼야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와 정책적 관심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반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은 ‘육아 등의 가족적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암묵적 전제 하에, 워킹맘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자녀양육기의 여성들이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남성이든 여성이든, 혹은 자녀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모두는 생산노동에 참여함과 동시에 가족적 책임이 있는 가족의 일원이고, 시민의 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