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학생들의 '권리 찾기' 물꼬 트이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 동성애자 (5) 학생인권조례 여성주의 저널 는 공익변호사그룹 과 공동기획으로 우리 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를 연재합니다. 필자 정명화님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과 판례 분석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다 www.ildaro.com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성적 지향’을 둘러싼 논란 ▲ 서울학생인권조례안 관련해 서울시의회 앞에 내걸린 현수막. ©장서연 영화 상영 등급을 둘러싼 소송 이후, 법과 청소년 성소수자의 두 번째 만남은 학교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2012년 지금까지도, 청소년 성소수자가 던지는 법적 쟁점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움직임에 집약되어 있다...
한국 청소년은 ‘이성애’ 매체만 볼 수 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 동성애자 (2) 여성주의 저널 는 공익변호사그룹 과 공동기획으로 우리 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를 연재합니다. 필자 정명화님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과 판례 분석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보호법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누구일까 대한민국은 사회가 청소년에게 어떠한 미래를 제시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법으로 제정해놓았다. 그것은 1997년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으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