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국가권력의 폭력에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사람들 한국이 민주화되기 전, 거리에서 경찰들의 불심검문은 일상이었고 시민들은 파출소로 끌려가기 일쑤였다. 그 과정에서 영장주의나 적법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 사실상 강제연행이 ‘임의동행’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거리에서 경찰들의 무차별적인 불심검문에 대해 거부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경찰들의 불심검문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국가권력의 폭력 앞에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 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강제단속 과정이 우연히 한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백주대낮에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무방비 상태의 이주여성을 초과체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리춤을 ..

▲ 지속적 가정폭력이 원인…정당방위 구명운동 시작돼 최근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던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한 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했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캄보디아 이주여성(18)을 면접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와 변호사 측은, 이번 사건을 개인적인 비극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어소통이 어렵고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힘겹게 한국생활에 적응해가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인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는 현재 이 사건을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에 대한 우발적 가해로 인한 정당방위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해당 이주여성에 대한 구명운동에 나섰다. 폭력에 시달리는 이주여성의 안타까운 현실 구속된 캄보디아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