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 여성들 개인정보 관리는 ‘인권침해’다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쉼터, 입소자의 비밀보장 원칙이 깨진다면? [일다] 나랑 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활동가입니다. www.ildaro.com 여성가족부는 수 년 전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쉼터에 입소하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요건으로, 개별 단체에서 직접 인터넷망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는 시설수급자의 부정․중복수급을 방지하고 누수 되는 급여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이유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통합관리망’)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는 통합관리망에 연계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비와 생계비 등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하 ‘사복시’..
불량학생 소탕? 진정으로 학교폭력 예방하려면
학교폭력 해결, 아이들을 믿어주는 것부터 학교폭력이 부각되자 정부는 학교현장에 경찰력을 동원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오랜 기간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해 고민해온 이들은 이같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이 학생들을 더욱 폭력에 둔감하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한다. 부산에서 9년간 교육복지사로 일해 온 고윤정님이 교육현장의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본질과 해결 방안을 이야기한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아이들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3천원어치 사과 봉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한다. 몇 년 전 마을도서관에서 다급히 나를 찾는 전화가 왔다. 갓 20살 넘긴 남자아이가 내 연락처를 묻는다며 빨리 와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급히 달려가 아이 얼굴을 확인하며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