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손으로 헤이트스피치 규제 조례 제출 오사카에서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만든 조례안 ‘자이니치(재일조선인)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조선인을 일본에서 몰아내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교토조선제1초급학교(당시)를 습격했던 사건에 대해, 일본 대법원은 2014년 12월, 재특회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혐오 집회)를 인종 차별이라고 인정, 재특회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등의 오사카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 국내법에는 ‘헤이트 스피치’를 금할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많은 재일조선인이 거주하는 오사카시에서, 시민의 손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2014년 7월..
파리 연속 테러, 프랑스공화국의 과제 신년 초였던 1월 초순, 프랑스 파리와 그 근교에서 신문사와 경찰관, 유대계 식품점이 무장한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해 열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범인은 프랑스의 이전 식민지에서 이주해온 이민 2세. 프랑스에서는 1월 11일에 대규모 추도 집회가 열렸으며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및 각국 정상들이 참여했다. 지금 유럽 사회에서는 이민과 이슬람 과격파에 대한 논의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권 국가와 지역에서도 ‘종교에 대한 모독’에 대한 논의가 들끓고 있다. 오랜 기간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 등의 책을 펴낸 문학가 다카하타 유키 씨가 이번 사태에 대해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를 둘러싼 패러독스들 프랑스의 풍자 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