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각국에서 논의 중인 ‘임신중지’와 재생산권 이야기들성과 재생산 포럼 출간 기념 북토크 지난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이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올해 안에 위헌 판결이 나오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올해 8월,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임기를 한 달 가량 앞두고 ‘낙태죄’ 위헌 여부를 차기 재판부로 넘기기로 했고, 끝내 판결이 나오지 않은 채 2019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무심히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성들은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고 광장으로 나와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계속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11월 29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주관)가..

거리로 나온 여성들 “먹는 낙태약 도입하라”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권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의 ‘낙태 시술 의료인 처벌 강화’ 입법예고로 촉발된 여성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여성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18일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섰지만, 이에 만족할 수 없다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인공임신중절을 불법으로 간주해 여성과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제27장 269조, 270조) 자체가 문제이며,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외침과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페미니스트들은 “선배 페미니스트들이 오랜 투쟁 끝에 호주제를 폐지했듯이, 2016년 우리는 페미니스트로서 낙태죄가 폐지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