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사라진 한국,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선례”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인터뷰(상)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입법 없이 2020년 12월 31일이 지났다.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는 임신중지로 인해 처벌 받지 않는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서, 국회 앞에서 목소리 높여 외쳤던 “낙태죄 폐지”, “임신중지 비범죄화”는 이제 현실이 되었다. 기쁜 한편, 실감이 잘 나지 않는 면도 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을지, 병원이나 약물, 건강 관리 등의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여전히 남아있는 낙인과 차별 문제는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임신으로 당혹스러워하는 여성들에게 보내는 편지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서 십대들의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불안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24세의 한 여성이 일본 페미니즘 언론 (women's democratic journal)에 기고한 수기를 공개한다. 일본 학교에서 휴교 조치가 취해진 외출 자숙기간 중에 “중고생으로부터의 임신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고, 집에 있기에도 어려운 소녀들이 임신을 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었죠. 감염병 사태로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그냥이라도 큰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나는 임신을 한 게 아닐까’, ‘아기, 어쩌지…’ 하는 불안으로 괴로워하는 소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