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없다고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된 건 아니다
2022 대선 기획: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⑦ 성과 재생산의 권리 얼마 전, 원치 않는 임신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책 (다이애나 그린 포스터 지음, 동녘)이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나는 이 책을 한국어로 옮기면서, 책의 배경이 된 미국의 상황과 ‘낙태죄’가 폐지된 한국의 상황을 자주 비교했다. 의료전달체계나 건강보험 제도, 문화적·종교적 배경 등의 차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단순히 비교하긴 어렵지만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두 나라가 함께 겪고 있는 현실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중요한 정치적 국면마다 임신중지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거나, 임신중지에 대한 정치인의 개인적 입장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반면, 한국의 정치권은 임신중지에 대한 정치적 논쟁에..
‘배우자 동의’ 있어야 임신중단 가능하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더욱안전한임신중단을 액션 벌이는 가지야 카자네 인터뷰 페미니스트 엄마와 초딩 아들의 성적 대화 저자인 엄마와 초딩 아들이 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다. ‘성적(性的) 대화’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다. 여자 엄마가 겪어온, 혹은 지금 겪는 일상이고, 다른 한편에 www.aladin.co.kr 가지야 카자네(梶谷風音) 씨는 올 9월에, 본인이 시작한 임신중단을 위한 ‘배우자 동의’(모체보호법 14조) 폐지를 요구하는 4만 명의 서명과 요구서를 일본 후생노동성에 담당자에게 제출했다.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인생 첫 경험이었지만, 카자네 씨는 세상을 향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여성의 몸은 자기 자신의 것”이며 “성과 생식을 둘러싼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력 있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