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쇄됐지만…前 인화원 직원들 근무하는 시설로 옮겨져 ※ 필자 효정님은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탈시설-자립을 지원하는 인권단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활동가이며, 인화원 거주인들의 임시전원 과정에 민간조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미디어 www.ildaro.com ▲ 영화 속에서 "무진 자애학원"으로 표현된 인화원(사회복지법인 우석재단) © 도가니 도가니의 바람이 멈췄다. 모든 것은 과거의 일, 도가니도 지난 저 여름의 사건 하나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마침표를 찍는다. 그러나 영화 속, 자애원이라 표현됐던 실제 광주의 인화원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그이들의 삶을 조금 틀어놓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말이다. 영화 의 열기는 십 수 년 동안 지겹게 반복되었던 인..
빈곤의 사각지대에 가두는 족쇄를 풀어라 시설장애인, 탈시설-자립의 조건② 부양의무제의 함정(하) ▲ "한 달에 43만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기초법개정촉구결의대회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약 1년 전인 2010년 10월 6일 여의도공원에서, 50대 남성이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용직 노동을 하며 12살짜리 장애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A씨가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이다. 자신이 죽으면 아들이 수급자가 되어 생계비를 받거나 복지서비스를 자기 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죽음을 택한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잔인한 선물이 된 셈이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빈곤과 부양의무제’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