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시설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의 조건을 말하다① 시설장애인의 자립 가로막는 '부양의무제'의 함정 이 글은 탈시설장애인 김현수씨의 구술을 토대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와 효정 활동가가 기록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시설장애인에게 ‘돈’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신체성(身體性) 자체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1960-1970년대 일본의 급진적 장애인운동단체인 푸른잔디회(뇌성마비 장애인단체)가 외쳤던 구호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자본주의적 경쟁 원리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며, 따라서 속성상 반자본주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는 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 빈곤사회연대 경쟁이 요구하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대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 진단(1) 장애인 생활시설의 문제, 해법은? 영화 가 가히 ‘열풍’이라 불릴 만큼 주목을 받으면서,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지 몇몇 ‘나쁜 선생님’들을 처벌하고 나면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서는 인화학교 사건을 가능케 했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과 관련법의 문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장애인성폭력 관련법과 적용의 문제를 짚어보며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첫 번째 기사는 장애인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단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효정 활동가의 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