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는 무슨 죄목으로 어디에 소장을 내야할까?
맥두걸 보고서에서 제시한 국제법상 다섯 가지 범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국제법을 통해 실마리를 찾는 [위안부 X 국제법] 세미나 연재의 앞선 두 개의 글에서 장수희 선생님이 UN 보고서 읽는 법과 더불어 맥두걸 보고서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해주었다. 평소에 국제법을 포함해서 법이라곤 전혀 접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도 이전 기사들만 읽어보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그만큼 재밌고 쉬운 글!) 관련 기사: 법알못의 유레카! ‘위안부’ 관련 맥두걸 보고서 읽기 https://ildaro.com/8978 ≪일다≫ 법알못의 유레카! ‘위안부’ 관련 맥두걸 보고서 읽기 이생규국제법전: 이생이 국제법을 엿보고 전하다 코로나19와 함께 후루룩 지나가 버린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보람 있..
‘위안부’ 소송, 당신은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법원 선고 앞둔 ‘위안부’ 재판, 변호단의 한 사람으로서 묻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일본과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일본에서 4차례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중 한 소송의 하급심에서 승소하는 소중한 승리를 얻었으나, 결국 상급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린 곳이 한국의 법원이다.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두 건이다. 그 중 한 건은 올해 1월 8일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또 하나의 소송의 판결이 4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나는 4.21 판결이 선고될 사건의 변호단의 한 사람이다. 이 사건에서 총 8번의 변론기일이 열렸다. 변론기일 내내 피고석은 비어있었다. 일본은 소송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