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혐오발언 해소법’ 시행 2년, 효과와 한계는?
일본 ‘혐오발언 해소법’ 시행 2년, 효과와 한계는?인종차별 예방하려면…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의 진단 재일조선인을 비롯해 소수민족과 외국인, 타 인종에 대한 혐오 집회와 선동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일본에서는 ‘혐오발언 해소법’(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이라고도 국내에 알려짐, 혐오발언이란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알리는 것’으로 규정)이 2016년부터 시행돼 2년이 지났다. 그간 이 법의 시행은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어떤 한계가 있었고,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 인종차별철폐 기본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에게 ‘외국인인권법 연락회’ 회원이자 프리랜서 작가인 고바야시 치카코 씨가 질문했다. ▶ 일..
21세기에도 계속되는 미국의 “학살의 정치학”
21세기에도 계속되는 미국의 “학살의 정치학”[죽음연습] 집단학살과 전쟁이 야기하는 죽음을 보며② 의 저자 이경신님의 연재 ‘죽음연습’. 필자는 의료화된 사회에서 '좋은 죽음'이 가능한지 탐색 중이며, 잘 늙고 잘 죽는 것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대량학살로 얼룩진 20세기 난징대학살의 참혹한 증거 사진들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중일전쟁 다시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은 1937년 12월 13일부터 6주간 양민과 중국군 포로 30만 명 이상을 무참하게 학살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난징대학살이 20세기에 벌어진 예외적인 사건은 아니었다. 20세기는 ‘학살의 세기’라고 불릴 만큼 끔찍한 학살이 수도 없이 벌어졌다. 1930년대 구 소련에서 스탈린은 2천 만 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