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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지자체장 성폭력…재발방지책은 무엇인가?공수처법 개정, 국가인권위에 시정명령권 부여 등 방안 모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권력형 성폭력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가 국회토론회 를 개최한 것.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참여한 이 토론회는 지난 26일 기본소득당 사무실에서 열렸고 온라인으로 중계되었다. 8월 26일 열린 국회토론회 “고위공직자 성폭력을 말하다”에서 기본소득당 신민주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지혜 상임대표, 용혜인 원내대표. (출처: https://youtu.be/wuzCmRxnjew) 성폭력 대책에서 ‘단체장의 가해’는 애초에 고려되지 않아 신민주 기본..

“안희정 유죄” 대법원 최종 선고 의미와 남겨진 숙제들‘피해자다움’ ‘업무상 위력’ ‘여성 노동권’ 쟁점화한 정의의 승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방송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린 2018년 3월 5일로부터 554일이 지난 9월 9일, 피고인 안희정의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이 최종 ‘유죄’로 확정되었다. 지난 2월 1일, 2심에서 공소사실 10가지 중 9가지가 유죄로 인정되어 3년 6개월의 징역형과 성폭력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이를 대법원에서 기각함으로써 유죄가 확정된 거다. 국내의 미투(#MeToo) 운동의 주요 시발점 중 하나이기도 했던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사건의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