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몰랐다, 딸 같아서 그랬다, 그게 왜 성추행이냐’ 5.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아들 키우는 엄마’가 쓰는 초등학생 성교육 이야기가 연재됩니다. 필자 김서화 씨는 초딩아들의 정신세계와 생태를 관찰, 탐구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편집자 주] 성범죄, 단속해야 할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어른들 엄밀한 의미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은 아동이 받을게 아니라 어른이 받아야 할 일이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딴 짓을 한 가해자에게 비난이 가해져야 하고,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다른 어른들도 더 단속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애들 단속만 한다. 흔한 말로 애들이 무슨 죄인가. “무슨 소리에요, 요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우리 애 무슨 일 나면 책임질 ..

피해자는 과연 저항할 수 있었을까? [내가 만난 세상, 사람] 미성년자 강간범에게 ‘의제강간’ 적용 ※ 너울 님은 수기를 쓴 저자입니다. –편집자 주 2010년, 법원은 열두 살 소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례로 강간한 혐의를 받은 이십 대 남성 세 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상태가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피해자가 열여섯 살이라고 말한 점, 키가 157cm에 달하고 발육이 남달라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조차 적용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올해 10월 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휴대폰 채팅 웹으로 알게 된 열두 살 소녀에게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