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겠다니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군형법 개정안’ 제출해 이달 23일 프랑스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입양을 합법화하는 ‘동성결혼법안’이 최종 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세계적 흐름을 타고 프랑스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다. 서구에서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사회개혁 과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이러한 흐름과 정반대의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22일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각 의원실에 군형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공동 발의할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은 군형법 제 15장 ‘..
가부장적 성문화 바꿔야 성폭력 예방될 것
처벌만 강화하면 성폭력 범죄가 예방될까? 공포와 불안 넘어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 마련해야 [잇따라 끔찍한 성폭력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분노한 여론을 앞세워 ‘보여주기’ 식의 처벌강화 정책이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 활동가의 목소리를 통해 정부정책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필자 최영지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이며, 이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www.ildaro.com] 지난 몇 년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여성 또는 아동에 대한 잔인한 수법의 강간, 살해 그리고 강간 피해로 인한 자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안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아마 대부분 불안과 공포가 전에 비해 가까워졌음을 느낄 것이다. 사회적으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