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은 누구의 것? 제주는 갈등 중
제주도에는 최근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해 풍력 및 태양광발전이 많이 설치되고 있다. 특히 풍력은 대한민국에서 1번지라 불릴 만큼 우수한 바람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최초로 상업발전에 성공하는 등 그 역사가 길다. 따라서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적극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기업들이 기존에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해왔던 방식(불도저식)대로 풍력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수익만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지역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까지 부정적으로 만들어놓고 있다. 즉, 풍력발전이라는 ‘녹색’을 기존 경제성장과정의 불도저식 ‘개발주의’처럼 하고 있는 ‘녹색 개발주의’의..
재생가능에너지가 ‘남북한에 주는 이점’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북한 에너지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북한에너지 체계의 특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의 재생에너지 기술수준과 산업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이 증명될 때 유효한 정책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북한 에너지 체계의 특수성을 살펴보자. 먼저 북한은 94%에 이르는 높은 에너지 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2005년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구성을 보면 석탄(70.2%)과 수력(19.2%)이 전체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은 석탄과 수력 위주의 단순한 에너지 공급구조를 갖고 있다. 수력 131만kW, 화력 84만kW로 수력발전을 통한 전기생산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