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우리 엄마가 CCTV로 다 보고 있어요” 정부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역효과 우려 “CCTV가 설치된 후 ‘집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다’, ‘어딜 가든 CCTV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불안한 습관이 생겼다’, ‘출근하기가 싫다’는 게 보육교사들의 이야기에요.” 현직 어린이집 교사인 심선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늘 어깨가 무겁고 뒤통수가 따갑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또한 CCTV는 아동의 인권도 침해하는 악(惡)에 가깝다며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정부 ‘CCTV 의무화, 가해교사 처벌 강화’할 것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어린이집에..

피해자는 과연 저항할 수 있었을까? [내가 만난 세상, 사람] 미성년자 강간범에게 ‘의제강간’ 적용 ※ 너울 님은 수기를 쓴 저자입니다. –편집자 주 2010년, 법원은 열두 살 소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례로 강간한 혐의를 받은 이십 대 남성 세 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상태가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피해자가 열여섯 살이라고 말한 점, 키가 157cm에 달하고 발육이 남달라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조차 적용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올해 10월 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휴대폰 채팅 웹으로 알게 된 열두 살 소녀에게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