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찌른 소년의 마음 속 상처가 느껴졌다”
재판원 제도 시행된 일본, ‘회복적 사법’ 모색 일본에서는 올해 5월부터 ‘국민 재판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법제도가 시작됐다. 특정 형사재판에서 사건별로 선임된 ‘국민 재판원’이 재판관과 함께 심리에 참가하는 재판원 제도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보다 성숙한 사법기능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과연 범죄와 폭력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6월 13일 도쿄에서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변화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츠다대학 미디어스터디즈와 ‘어린이와 법21’ 등이 공동주최한 자리로, 참가자들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변화를 꾀하는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했다. 패널로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가 ..
섣불리 ‘피해의식’이라고 비난해선 안돼
▲폭력에 맞서는 힘에 대하여 사람이 한번 다치면, 다음 번에는 다치지 않기 위해서 몸조심하게 됩니다. 한번 속으면, 또 속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살피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차별을 경험했거나 피해를 겪은 사람은 훗날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보다 높게 예측하게 됩니다. 인종, 민족, 성별, 나이, 외모, 장애, 혹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겪은 사람이 이후 피해에 더 몰두하게 되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피해경험’과 ‘피해의식’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이라는 오명을 덮어씌웁니다. 만약 특정 피해를 입은 경험과 무관하게 피해를 입는데 대한 경계심이 과도하게 높고 타인을 지나치게 의심하려 한다면, 이를 일컬어 ‘편집증적이다’고 말합니다. ‘편집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