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문제는 ‘네가 결혼 안 한 탓’? 황우여 장관, 교육부 직원 미혼자 현황표를 내려라 ※ 필자 김홍미리 님은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입니다. –편집자 주 우리는(혹은 그들은) 왜 이렇게 가족에 집착할까? 매우 개인적인 일인 것 같은 결혼은 왜 매우 개인적이지 않은 국가 경쟁력의 이름으로 미혼(未婚)/비혼(非婚)의 일상을 압박하는 중대한 메뉴가 될까. 얼마 전 교육부 직원들의 결혼 여부를 항시 점검하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다. 매월 직원들 미혼자 현황을 보고받더니, 이제는 아예 집무실 벽에 미혼자 현황판을 걸었다고 한다. ‘가족과 결혼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두기’ 바라는 황 장관의 의지는 이렇게 결혼 점검표의 등장으로 가시화됐다. ‘미혼자 많은 과장은 국장 못되게 한다’는 황..
국민식별번호가 없는 나라도 있다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1년② 주민번호 체제 어떻게 바꿀까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이후 1년,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사회적 논의들을 검토하며 주민번호 시스템의 현 주소를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3회 보도합니다. 주민번호 체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두 번째 기사의 필자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입니다. –편집자 주 ‘주민번호 없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까’ 주민번호. 문제가 많은 건 알겠는데, 막상 어떻게 바꾸어야 할 지를 생각하면 막막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으니 새 번호로 바꾸어주면 되는 것일까? 아예 주민번호를 쓰지 않으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는 하는 것일까?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학교에 들어갈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