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까라’는 말, 이제 없어질 때가 되었다
‘민증 까라’는 말, 이제 없어질 때 됐다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1년① 주민등록법 개정안 비판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이후 1년,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사회적 논의들을 검토하며 주민번호 시스템의 현 주소를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3회 보도합니다.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첫 기사의 필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변호사입니다. –편집자 주 유출된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4년 1월 18일, 카드3사(KB국민, NH농협, 롯데)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주민등록제도를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손질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나 ..
CCTV가 아동학대 해결책이 될 수 있나
“우리 엄마가 CCTV로 다 보고 있어요” 정부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역효과 우려 “CCTV가 설치된 후 ‘집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다’, ‘어딜 가든 CCTV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불안한 습관이 생겼다’, ‘출근하기가 싫다’는 게 보육교사들의 이야기에요.” 현직 어린이집 교사인 심선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늘 어깨가 무겁고 뒤통수가 따갑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또한 CCTV는 아동의 인권도 침해하는 악(惡)에 가깝다며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정부 ‘CCTV 의무화, 가해교사 처벌 강화’할 것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어린이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