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울리나의 임신과 출산: 중남미의 ‘낙태’②
공숙영의 Out of Costa Rica (11) * 코스타리카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필자 공숙영은 현지에서 마주친 다양한 인상과 풍경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중남미의 ‘낙태’- 현실과 전망②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따르면 멕시코의 소녀 파울리나가 피해자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울리나 델 카르멘 라미레즈 자친토는 14살에 주거침입강간의 희생자가 되었다. 사건은 즉시 정부의 담당부서인 가정폭력 및 성범죄 특별부에 보고되었다. 신청인들이 주장하기를 정부가 파울리나나 파울리나의 어머니에게 응급피임약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아서 결국 파울리나는 강간으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었고, 파울리나가 거주하는 주의 형법은 강간에 의한 임신의 ..
‘안전한 임신중절’은 여성인권 척도
유엔, 엠네스티 등 국제기구 “낙태 처벌규정 없애야” 한국사회는 지금 인공임신중절을 둘러싸고 법적 윤리적 정치적 논쟁이 불붙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죄’ 혐의로 병원과 의사들을 고발하면서 생긴 일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지금까지 병원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었던 여성들의 상황이 급작스럽게 바뀌어버렸다는 것.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의 건강과 인생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한 중절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은 탁상공론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당사자의 목소리보다도 오히려 임신중절시술을 하는 의료진의 입장이나, “낙태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특정 종교인들의 견해, 그리고 이 문제를 저출산 등 인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