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은 값이 싸다? 신화는 이미 깨졌다
日 정부 공식자료 “핵사고 감안할 경우 핵발전비용 화력발전 이상” “핵발전소는 발전비용이 가장 비싸다.” 핵발전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발전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동안 발전비용에 산정되지 않았던 사고 등 핵발전으로 인한 피해를 계산할 경우 핵발전은 결코 싸지 않은 발전방식이라는 공신력 있는 조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피해액 반영한 발전비용 계산하니… 최근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의 발전비용이 사고에 대비한 비용을 감안할 경우 화력발전보다 싸지 않다는 추정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는 ‘비용 등 검증위원회’를 통해 각 전력원별 발전비용을 재 추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추산은 2004년..
‘중대사고’ 제외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위헌”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탈핵법률가 모임 등 위헌소송 제기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면? 과연 이 평가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11일 개정,고시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1-04호)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중 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술하는 항목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사고를 유형별로 가정하면서 “중대사고”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은 이 고시가 “위헌”이라며 2월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