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논란 혐오 표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바로 오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오뎅’으로 비유해 단원고 교복을 입고 오뎅을 먹으며 ‘친구 먹었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남성(20세)이 구속됐다. ‘오뎅(어묵)’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일베의 용어다. 최근 일베 등에서 집단적인 혐오 표현이 확대되자 ‘혐오 표현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혐오 표현(hate speech)이란 ‘인종, 종교, 젠더, 연령, 장애, 성적 지향 등을 근거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적, 모욕적, 조롱하는, 위협하는 표현’을 뜻한다. 단순히 표현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작년 12..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국가의 책무’ 있다 요그야카르타 원칙 만든 인권전문가 비팃 문타본 방한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축복받는 반면 다른 76개 나라에서는 불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공적 수치심, 투옥, 고문, 그리고 7개 나라에서는 심지어 사형의 공포 때문에 숨겨져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족을 갈라놓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잔인한 폭력의 위협을 일상에서 마주치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특성 하나 만으로 어디를 가든 2등 시민 취급받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학생들은 따돌림 당하며, 학교에서 추방되고, 노동자들은 예고도 없이 해고되도록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나라에서 예부터 존재해 왔지만 여전히 어떤 곳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