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日 정부 공식자료 “핵사고 감안할 경우 핵발전비용 화력발전 이상” “핵발전소는 발전비용이 가장 비싸다.” 핵발전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발전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동안 발전비용에 산정되지 않았던 사고 등 핵발전으로 인한 피해를 계산할 경우 핵발전은 결코 싸지 않은 발전방식이라는 공신력 있는 조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피해액 반영한 발전비용 계산하니… 최근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의 발전비용이 사고에 대비한 비용을 감안할 경우 화력발전보다 싸지 않다는 추정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는 ‘비용 등 검증위원회’를 통해 각 전력원별 발전비용을 재 추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추산은 2004년..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출범, 김영희 대표를 만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탈핵 움직임이 일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현 정부의 핵 발전 정책에 제동을 걸 것입니다.” 핵발전 정책에 반대하고, 우리 사회의 ‘에너지전환’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올 2월 출범했다. “핵발전의 위험성 알게 된 이상 그냥 있을 수 없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핵발전 정책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작년 끔찍한 사고로 인한 반짝 관심 이후, 한국 사회에서 ‘탈핵’에 대한 관심은 점차 사그라졌다. 한편에서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핵발전소와 송전탑 예정지의 지역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핵’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