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다큐멘터리 영화 #위왓치유…아동청소년 성착취 현실 드러내 당신의 연애는 안전한가요 데이트 초기부터 헤어짐, 이별 후 과정까지 피해자의 눈으로 낱낱이 재해석하며, 데이트폭력이 일어나는 과정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며 데이트폭력의 전모를 밝힌 책이다. 책의 전체 구성은 연 book.naver.com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사건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통 등의 디지털 성범죄 소식이 끊이질 않는다. ‘희대의 괴물’이라 불리기도 하는 손정우, 조주빈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었지만, 좀처럼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을 통한 ..

디지털 성범죄자 감형 사유, ‘피해자 관점’에서 보면…민변 여성인권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2백여건 판결 분석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양형 기준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양형 기준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단시일에 피해 확산, 추가되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 고려해야 유승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에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11조(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가 적용(경합법 포함)된 약 200건의 판결문에 적시된 양형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양형 기준에서 주로 문제되었던 부분은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