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또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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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 발의안 철회… 
 
민주통합당의 민홍철 의원이 반인권적 군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시기 ‘차별금지법’이 철회된 상황이라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사회 인권보장의 흐름에 역행하여 국내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확산,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의 가치를 정치적으로 저울질하나

▲ 2011년 1월 5일 여의도 진행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족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올해 2월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에 따라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발표를 전후해 김재연(통합진보당), 김한길, 최원식(민주통합당) 의원에 의해 총 3개의 ‘성적지향 및 성적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된 후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들은 차별금지반대국민연대,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 등의 모임들을 만들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나간다. 최원식 의원 안에 의견을 수렴하는 게시판에 이틀 동안 10만 건이 넘는 반대의 글을 올리거나, 발의한 의원 사무실에 매일 수백 통의 전화를 걸어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의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4월 18일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힘을 써왔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종교적 가치를 앞세우면서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부정하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 확산시키고 있다’며 항의했다. 그리고 김한길, 최원식 의원의 철회 입장에 대해 ‘소수자의 인권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과 ‘정치적 입지와 부담을 이유로 국가에서 수호해야 할 인권의 가치를 저울질’한 것을 비판했다.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 성소수자 차별 거부해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3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으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대해 ‘차별’이라며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자, 당시 보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국가 기관이 청소년에게 동성애를 권장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수 언론도 이에 가담해 ‘동성애자가 에이즈를 퍼뜨린다’는 등 혐오를 조장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청소년이며, ‘동성애자인권연대’의 회원이었던 故육우당은 ‘성소수자를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은 반성경적이고 반인륜적’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육우당이 떠난 지 10년이 지났고, 이번 주는 그를 추모하기 위한 기간이었다. 그런데 10년 전 한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차별과 혐오의 움직임들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과 2010년에 두 차례 제정이 시도되었다 무산된 바 있다. 2007년 10월 2일 입법이 예고되었던 최초의 차별금지법안은 보수 기독교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학력, 성적 지향, 병력, 출신 국가 등 7개 항목이 제외된 채로 심의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별을, 특별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1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 기념 연설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엔사무총장의 당선을 뛸 듯이 반기던 한국 사회가 정작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차별철폐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는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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