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근친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리 프랑스 보트의 [여성주의 저널 일다] 정희선 이자벨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스물세 살 여성이다. 그는 프랑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피난민 수용소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 수용소의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베트남을 탈출해서 중국 해를 건너던 중 해적을 만나 가족을 잃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홀로 자신들을 받아줄 나라로 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눈앞에서 가족들이 해적에게 살해되거나 폭행당하는 것을 본 아이들은, 그 기억을 마음속 깊이 비밀로 간직한다.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름만 기억할 뿐 성을 잃은 아이들에게, 이자벨은 묘한 동질감을 느낀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준 성을 버렸다. 아버지의 성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웅진주니어)은 아버지에게 열한 살부..
취중 성폭력은 감형?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법원의 성폭력범죄 양형 결정 일관성 없어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성폭력 사건에서 범인이 술을 마신 후 범행을 저질렀거나 피해자가 음주상태였을 경우에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른바 ‘봐주기’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술에 취해 성폭력 범행을 한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2일 뇌물.배임횡령 사건과 성폭력범죄에서 바람직한 양형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경환 군법무관 "성충동을 면죄부로 해석해선 안돼" ▲ 자료 이미지 [성폭력, 법정에 서다] 의 표지이경환 군법무관은 성폭력범죄 양형을 분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