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도 기본소득도 ‘가족’이 아닌 ‘개인’을 호명한다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은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딸도 아내도 엄마도 아닌 나의 정치”…서울 은평(을) 예비후보 신민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 하다. 자주 가던 카페에서 인사를 나누던 알바 노동자가 사라졌고, 필라테스 학원 수업이 확 줄어들면서 오전에 수업을 하던 강사도 보이지 않는다. 지역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원 문을 닫아야 했다고 한탄하더니 방역 알바를 뛰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온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당장 내야 할 고지서를 걱정하고 있고, 직장을 다니던 유자녀 기혼 여성들은 교육기관의 공백으로 갑작스러운 돌봄 노동을 짊어지게 되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밖으로 내몰리는 건 알바, 인턴,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다.

한편 전염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가 강조되기 시작했고 서로 미세한 표정을 살피며 안녕하냐는 안부도 묻기 어려워졌다. 그렇게 외쳐왔던 ‘노오력’은 어떤 이들에겐 전혀 보험이 되지 못한다. 운을 바랄 수 있는 것도 그 운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뿐이다. 그럼에도 부디 각자 잘 버텨 내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많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흔들리는 일상을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코로나19 정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일까?

사태가 심각해지자 ‘기본소득’(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라는 말이 사람들, 심지어 여당과 기성정치인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사회주의 개념’ 혹은 ‘비현실적’이라거나 ‘너무 급진적’ 이슈라고 여겨지던 기본소득 말이다.

기본소득을 원 이슈로 하는 정당이 있다. 이름도 기본소득당. 이번 총선에선 4명의 비례대표와 2명의 지역구 예비후보가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은평을 신민주 예비후보는 페미니스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다양한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본소득은 정말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을까? 희망과 의문을 담고서 신민주 예비후보를 찾아갔다. 인터뷰를 통해 기본소득의 가치는 무엇이며, 기본소득이 어떻게 페미니즘과 연결되는지 들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당 당사에서 만난 신민주 예비후보

페미니즘도 기본소득도 ‘가족’이 아닌 ‘개인’을 호명한다

기본소득당은 작년 9월부터 창당 프로젝트를 시작한 후 1만3천여 명의 당원을 모집했고 올해 1월 창당했다. 중장년이 점령한 정당 정치판에서 드물게 당원 평균 연령이 만27세다. 이전에 다른 진보 정당에서 활동하다가 전망이 달라서 탈당한 경험이 있다는 신민주 씨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개인적인 경험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전 사회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고 늘 알바를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알바하면서 체감하는 건, 정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키오스크 기기(무인정보 단말기로 많은 영업점에서 사람을 대신해 주문을 받는 역할을 하고 있음)가 사람을 대신하잖아요. 이 시대에서 ‘자동화’ 키워드는 너무 중요한 게 되어버렸죠. 이게 사회의 많은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코로나19 정국에 정부와 정치권도 기본소득을 언급하고 있지만, 재난 상황이니까 돈을 줘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외에 기본소득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논의나 담론은 아직 빈약한 수준이다.

신민주 예비후보는 기본소득은 모두가 무조건적, 개별적,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 개인을 호명하는 개념”이라며 “그렇기에 페미니즘과도 긴밀히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전 기본소득이 가족을 호명하지 않고 개인을 호명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복지서비스는 보통 가구 단위로 주어지고, 그 설계를 위한 통계도 다 가구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기본소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하자’는 게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정상가족’이 아니라 ‘개인’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를 위한 단계인 거죠.

가족 내부에서 경제권으로 인해 권력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성과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도 많고요. 기본소득을 받으면, 가족으로 묶여서 경제권 때문에 약자의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조금 더 평등한 관계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관계를 요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민주 예비후보는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양지혜 대표와 스쿨미투를 고발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출처: 신민주 예비후보 선거캠프)

그는 기본소득이 현재 평가절하당하는 가사노동, 돌봄노동을 비롯한 비임금 노동 활동을 재조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을 받는다는 건, 임금노동이라는 걸 하지 않고도 소득이 생긴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노동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좀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선 임금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사노동, 돌봄노동 하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예술을 하는 노동자들도 ‘예술 하면 돈도 못 버는데 왜 하냐’는 이야기를 흔히 듣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게 필요 없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돈을 벌지 않더라도 사회에 필요한 활동들이잖아요. 기본소득을 통해 그런 부분을 재조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주어져야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왕성하게 언급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재난 기본소득 좋죠. 근데 매일매일을 재난 상황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재난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누구에게 줄 거냐고 반문한 신민주 예비후보는 기본소득의 원칙과 가치가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요즘 사람들은 재난문자가 울리는 핸드폰을 들고 하나같이 마스크를 쓰고 두려움에 떨면서 출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회사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생기면 난리가 나죠. 기본소득당에선 일찌감치 코로나19 이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고 2주 동안 휴식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제 기성정치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별적으로 주자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선별할 거냐?’는 문제도 있지만, 애초에 기본소득 자체가 ‘선별하지 말자’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코로나19라는 재난 때문에 기본소득이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매일매일을 재난 상황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여전히 가난을, 장애를 증명해 보여야 하고요. 이들에게 권리가 아니라 시혜로서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써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늘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모두에게 기본소득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신민주 예비후보 선거캠프)

기본소득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한 신민주 예비후보는 “이번 기회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고민하게 된 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통해 ’정상 가족’ 중심의 시스템을 해체하고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노동자들이 질 나쁜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기본소득당 당원들의 평균 나이 만 27세. ‘낡은 정치’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분명 강점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기본소득은 청년 이슈’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될 수도 있다. 다양한 세대와 함께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았다.

“분명 지금 당원은 20, 30대가 많긴 해요. 하지만 당원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50대 여성이 ‘이거 비밀인데, 나 이혼하고 싶어서 기본소득이 필요해’라고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당원 모집 시 연령대가 높은 분들로부터 ‘기본소득 어떻게 받는 거냐?’ 하는 질문을 종종 받았다고 얘기하는 신민주 예비후보는 “빈곤 노인들에게도 기본소득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의 복지서비스는 자신의 가난을 계속 증명해야 하고, 그 서비스를 찾아서 신청해야 하고요. 그런데 노인들의 경우엔 정보를 찾는 접근성도 떨어지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복지서비스와 많이 다르죠.”

서울 은평을 신민주 예비후보의 페미니즘 정책 홍보물 (출처: 신민주 예비후보 선거캠프)

‘청년’이라고 해서 다 기본소득 논의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노오력 담론’이 인기를 얻고, 부동산/주식 공부해서 성공하자는 이야기가 호응을 얻기도 하니 말이다.

“기본소득을 외치기보다 왜 그렇게 개인의 ‘노오력’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기본소득이 되게 먼 개념처럼 느껴지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나의 삶은 당장 내일이 불안정하고, 내가 눈앞에 마주한 차별과 폭력이 있는데, 뭔가 함께 주장하거나 사회를 향해 요구하는 건 굉장히 먼일 같아 보이잖아요.”

신민주 예비후보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당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도 많이 말하거든요. 예술만 하면서 살고 싶다거나, 하루만 일을 쉬고 싶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의 슬픈 처지보다 ‘기본소득이 진짜 주어진다면 당신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기본소득이 가져다줄 자유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탈세 막고, 탄소세 걷어서 ‘청정 재원’ 마련하라

일각에서 ‘기본소득 주면 일 안 하는 사람, 특히 노는 청년들이 늘어날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봤다. “또 ‘노오력’ 담론~”이라며 헛웃음을 지은 신민주 예비후보는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조금만 일해서 돈을 벌게 되면, 벌이가 있다는 이유로 그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는 일에 대해선 왜 문제 제기 안 하는지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노동 의지’가 꺾이는 환경이잖아요. 소득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거니까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동을 하려고 하면 그 순간 생계급여가 깎여서 삶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사실 기본소득당이 내건 ‘기본소득 60만 원’은 2020년 기준 1인가구에게 제공되는 생계급여 52만 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만든 거라고 한다. 신민주 예비후보는 “60만 원 받는다고 일 안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60만 원 받아서 일을 좀 덜 하겠다고 하는 게 정말 문제냐?”고 반문했다.

“솔직히 말해 일자리도 별로 없잖아요. 그에 비해 사람들은 너무 긴 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요. OECD 가입국가 중에서 노동 시간 긴 걸로 멕시코와 1, 2위를 경쟁하는 사회인데 ‘기본소득 받으면 일 안 해서 사회가 망한다’는 이야기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편에 대해선 “정말 국가 재원이 있고 없냐가 아니라, 국가가 어디에 돈을 쓸 거냐는 문제”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저는 시민세를 10% 정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부자가 아니면 크게 손해 볼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탈세가 많이 일어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면 재원이 또 마련되겠죠. 요즘 기후위기 문제도 심각한데, 그 책임이 있는 기업들한테 탄소세를 걷는 것도 방법이죠. 탄소배출량에 대한 과세가 너무 적으니까요.”

환경 보존을 위한 세금을 걷고, 그걸로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딸도 아내도 엄마도 아닌, 나의 정치”를 하겠다

개인의 평등과 자유를 위해 기본소득을 외치는 신민주 예비후보는 ‘비혼 청년’에게 불합리한 선거법을 고발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9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20대 비혼 후보 차별하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거나, 직계존비속이 다양한 사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의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선거법 60조 3의 2항 1에는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명함을 시민들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이 조항에 근거한 선거법 93조도 본 선거 기간 후보자가 직계존비속과 명함을 시민들에게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로 “자식이 많거나 부모, 조부모가 존재하는 후보자들은 그렇지 못한 후보자보다 더 많은 명함을 시민들에게 교부할 수 있다”는 것.

3월 9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모습 (출처: 신민주 예비후보 선거캠프)

이런 불합리함을 고발하고 향후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신민주 예비후보는 “청년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젊거나 소위 사회에서 ‘정상적’인 가족을 구성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국회에 진입하기는 너무 어렵다.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평균 나이 55.5세인 ‘아저씨 국회’가 된 건 ‘정상 가족’ 중심이며 가부장적인 선거제도가 한몫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다.

“딸도 아내도 엄마도 아닌, 나의 정치”를 하겠다는 신민주 예비후보는 “최연소 후보이고 청년이고 여성이라는 그 자체보다 메시지 자체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부했다. “제가 모든 여성과 소수자를 대변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모두가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길 바라기 때문에 기본소득당을 선택했고 출마를 결심했어요.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에 기본소득당도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는 기자 브리핑에서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민주 예비후보는 기본소득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와는 별개로, 지역구 후보로 완주할 계획이다. 그는 오늘 SNS를 통해 당의 입장서를 전하며 “윤호중 사무총장의 혐오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삶을 선택했든 자유로운 삶과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건을 묻지 않고, 살아온 삶에 대해 질문하지 않으며, 자신을 무엇이라 규정하는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그래서 저의 목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 성소수자의 문제는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삶을 선택했든 우리는 모두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료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그리고 선거 기간 이후 저의 자리에서도 성소수자 동료 시민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취재: 박주연 기자)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