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위안부’ 소송…국가면제 법리와 ‘여성’인권의 충돌 1월 8일, 일본국을 피고로 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1년 김학순의 증언 이래 약 30년 만에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았다. 이 글은 이번 판결로 부각된 ‘국가면제’와 ‘여성’인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위안부’ 소송의 판결이 갖는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 3월에 재개될 ‘위안부’ 소송의 원고 이용수 님과 소송대리인 단장 이상희 변호사의 모습 ‘위안부’ 소송의 역사, 이번 판결의 경과와 배경 1991년 12월, 김학순을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세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재판을 시작으로 2004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전하는 일본인 여성오타케 요네코 “언제까지라도 계속해 씨를 뿌릴 겁니다” ‘오와다 시드’라고 불리는 시민들의 세미나와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일본 치바현 야치요시에 탄생했다. 젊은 건축가가 설계한 모던하고 멋진 건물은 간토대지진 당시 벌어진 조선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오랫동안 힘써온 오타케 요네코 씨가 퇴직금으로 지은 것이다. 여든여섯 살인 오타케 씨는 무슨 마음으로 이 공간을 만들었을까. 조선인들을 죽이고 암매장한 주민들 ▶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오랫동안 힘써온 오타케 요네코 씨 ⓒ촬영: 오치아이 유리코 대학 졸업 후 교사가 된 오타케 요네코 씨는 부임 받은 치바현 나라시노시 시립제4중학교에 ‘향토사 동아리’를 만들었다. 197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