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농촌, 더욱 소외된 이방인 [필자 정정훈님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속 변호사로, 최근 대법원에서 인정을 받은(파기환송)한 농촌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대면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현실 진단과 개선 방안에 대해 기고해주었습니다.] 모두 떠나버린 농촌으로 가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그렇고, 일손이 없는 텅 빈 들판과 하우스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그렇다. 토착적인 지역 농촌에서, 국제적인 풍경과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농촌은 하나의 ‘풍경’이다. 그러나 그 풍경 속의 관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시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상처’들을 가지고 있다. 상처와 ‘증거’ - 성추행 이주여성노동자 A씨의 사연은 그 풍경 ..
“워킹맘의 양육부담 덜어주는 게 관건”
‘일-가정 양립정책 이렇게…’ 조주은 국회입법조사관으로부터 듣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일.가정 양립정책을 펴오고 있다.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법률까지 제정했고,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애초에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예산을 써야 하지 않을까?’ 출산은 여성의 노동권, 평등권과 직결된 문제다. 때문에 국가의 일.가정 양립정책 방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출산율의 변화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행복지수가 달라진다. 지난 달 10일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 “일.가정 양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