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에게 너무 먼 ‘국가’
성소수자에게 너무 먼 ‘국가’ 커뮤니티- 지역사회- 국가정책을 잇는 설계 [편집자 주: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정책의 연계와 상호 발전을 모색하는 제언을 싣습니다. 필자 정현희 님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이며, 이 기사는 ‘인권오름’ 제 397 호에도 개제되었습니다.] 초유의 ‘성소수자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 조사’ 지난 6월 14일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가 열렸다. LGBTI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간성(Intersex) 등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2년간의 조사연구 결과를 추리고 또 추려 꾹꾹 눌러 담은 10..
‘동성결혼’, 혼인의 자유와 평등의 바로미터
국내 최초 ‘동성혼 소송’의 의미와 쟁점을 짚다 5월 21일 한국에서 제기된 첫 동성혼 소송의 법적 쟁점에 대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짚어봅니다. 이 기사는 공감 뉴스레터 2014년 6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 여성주의 저널 www.ildaro.com 40년 인생의 동반자 관계, 법적으론 무의미? ▲ 동거 중인 성소수자 커플들은 파트너와의 결혼이나, 동거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3년 10월 31일, 매우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40년 동안 동거해온 두 여성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사(연합뉴스 “40년 동거한 여고동창생의 비극적인 죽음(종합)”, 2013년 10월 31일자)였다. 두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