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귀막은 정부가 딱하다”
여성부에 승소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사무처장 인터뷰 정권이 바뀌면서, 시민단체들은 심각한 재정난과 함께 단체역할도 크게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이 NGO 본연의 역할임에도, MB정부가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단체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부와 여성단체 간 협력관계도 ‘옛말’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정부는 자의적 기준으로 ‘불법시위단체’를 규정하면서 시민단체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설정했다. 지금까지 여성부와 협력관계를 이어온 여성단체들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작년 초, 여성부는 한국여성의전화가 신청한 ‘데이트폭력 예방사업’을 ‘2009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했지만, 보조금 지급을 앞두고 취소했다. 한국여성의전..
이성커플에 기반한 ‘양성평등’의 한계
프랑스 남녀동수법 파헤친 2002년 6월 하원선거가 치러지던 때 난 프랑스에 머물고 있었다. 당시 좌파는 40%, 우파는 20% 정도의 여성후보자를 내세울 것이며, 여성후보자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정당은 정부보조금을 삭감당하게 될 거라는 기사를 접했을 때, 난 솔직히 여성 입후보자가 많아 좀 놀랐다. 프랑스 언론은 거대 정당들이 보조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남녀동수 후보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의 잣대를 들이댔지만 말이다. 비록 선출된 여성대표가 아니라 출마한 여성후보자와 관련된 법일 뿐이지만, ‘남녀동수법’(Parité), 더 분명히 말하자면 ‘남녀동수공천법’을 통과시킨 프랑스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녀동수 운동, 국가주권 개념의 위기에서 탄생 미국 역사학자 조앤 W. 스콧의 책 는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