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단속, ‘인신구금’ 여전히 무법지대
국가권력의 폭력에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사람들 한국이 민주화되기 전, 거리에서 경찰들의 불심검문은 일상이었고 시민들은 파출소로 끌려가기 일쑤였다. 그 과정에서 영장주의나 적법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 사실상 강제연행이 ‘임의동행’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거리에서 경찰들의 무차별적인 불심검문에 대해 거부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경찰들의 불심검문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국가권력의 폭력 앞에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 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강제단속 과정이 우연히 한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백주대낮에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무방비 상태의 이주여성을 초과체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리춤을 ..
더 튼튼한 민주주의 사회를 준비하자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집어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황당하고 기막힌 기사들이 실려 있을까?’ 정말이지 요즈음 신문 읽기 겁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죄 없는 교사를 징계하고, 중고등 교육을 경쟁의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발전제일주의를 증명하기 위해 온 국토를 헤집어 놓겠다고 하고, 산업자본에게 은행이고 방송이고 수돗물이고 모두 넘겨 버리겠다고 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은 ‘원칙에 입각한 일’이고 타당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하는 일은 ‘테러’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다수의 시민들이 구속될까 두려워 스스로 알아서 입을 틀어막도록 만들고는, 재벌기업들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도록 법안 밀어붙이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강남에 거주하는 부동산부자들, ..